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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서 기자
등록 :
2018-06-19 06:00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 가계대출 의존 심화…제도적 장치 강화해야”

가계대출 증가율 年6.2%…기업대출 상회
위험수익률 높고 가중치 낮아 은행 선호↑
담보·보증 위주 ‘보수적 여신관행’도 심화
“생산적금융엔 악영향…기능 회복 요구돼”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은 ‘기업대출’이 아닌 ‘가계대출’에 의존해 성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의 경우 기업대출보다 위험조정수익률이 높은 반면 위험가중치는 낮아 은행 입장에서 유리한 측면이 많았던 탓이다.

다만 가계대출을 선호하는 은행의 영업행태가 생산적 금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금은 기업대출 817조3000억원(54.2%)과 가계대출 660조4000억원(43.8%)으로 구성됐는데 2013년부터 가계대출은 지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6.2%로 기업대출 증가율(5.4%)를 웃돌았다.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완화된 부동산규제가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촉진시켰고 업황부진 장기화로 대기업 대출수요가 둔화됐기 때문이다.

공급 측면으로 봐도 가계대출의 위험조정수익률이 기업대출보다 높아 은행이 가계대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었다. 2011년부터 가계대출 이자수익률이 기업대출을 상회한데다 기업대출은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대손율이 높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관리에도 가계대출이 유리했다.

이 가운데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여신관행도 심화되는 양상을 띠었다. 대손비용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한편 자본규제는 강화되면서 각 은행이 리스크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의 42.9%에서 지난해말 58.1%로 확대됐다. 해당 부문에서 우량차주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71.7%로 2008년의 55.5%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여기에 개인사업자대출에서 역시 부동산임대업으로의 편중현상이 커지는 추세다. 저금리·은퇴자 노후대비 수요 등으로 부동산임대업 대출수요가 증가한데다 은행이 담보위주의 대출자산 확대전략을 취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부동산임대업 비중은 2013년 30.2%에서 2017년 39.2%로 지속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대출 중 담보와 보증대출 비중은 2017년말 기준으로 80.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가계대출을 선호하는 행태는 소비자 수요, 다양한 경제적 유인에 기인하므로 시장자율적으로 교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장치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배분되도록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그 일환으로 예대율 산정 시 기업·가계 대출 차등화, 고위험 주택담보대출(LTV 60% 초과) 위험가중치 50% 상향 등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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