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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현 기자
등록 :
2018-06-27 18:54

난장판 된 대출금리 조작 사태, 깜깜이 발표가 화 키웠다

오류 사례 축소 발표하다 혼란만 키워
금융위원장은 은행 두둔…고객은 분노
“전수조사 하려면 투명하게 해야” 지적

시중은행들이 대출 신청 고객의 담보와 연봉을 누락한 채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한 ‘은행권 대출 금리 조작’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시장 안팎에서는 애초에 금융당국이 조작 사례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화가 크게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은행권 대출 금리 조작 사태는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대출 금리 산정 체계 검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단초였다. 당시 금감원은 일부 은행에서 금리를 올려 받았고 대출 이자와 대출자의 규모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러다 KEB하나은행과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 등 3개 은행에서 대출 이자의 부당 산정·부과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금감원이 스스로 밝힌 것이 아니라 은행들이 스스로 오류를 밝힌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자체 조사가 끝나면 발표하겠다”며 발을 뺐다.

발표 후 3일이 지난 24일에는 여러 은행의 지점에서 비슷한 수법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급기야 대출 금리 부당 산정 적발 사례가 수천건에 이를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등장했다.

당초 금감원 측은 “전반적으로 은행이 산정하고 있는 대출 금리 체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의 대출 금리 부당 산정 사례와 숨겨진 적발 사례의 존재까지 드러나면서 시장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 최고 수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도리어 이번 사태를 은행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사실상 규정하는 등 은행을 두둔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면서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당국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애초부터 은행의 대출 금리 부당 산정 사례를 투명하게 모두 공개했다면 이와 같은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만시지탄’에 해당하는 지적이지만 현실이 그렇다.

무엇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모호한 행보에 우려를 나타내는 이들이 많다. 감독당국의 최고 수장인 만큼 은행권의 잘못된 경영 과오를 바로 잡기 위해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면 나았겠지만 이도 저도 아닌 모호한 결단 때문에 논란이 커졌다는 것이 시장의 목소리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신뢰 추구를 최우선 덕목이라고 강조하던 금융당국이 스스로 신뢰를 저버린 일”이라며 “당국 차원의 전수조사와 은행의 자체 조사를 다 끝낸 후에 공개했어도 될 일인데 당국의 헛발질로 모든 일이 꼬였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당국이 은행 조사 결과만을 기다리는 사이 은행권이 강도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다”며 “당국은 당국대로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은행은 은행대로 타격을 입고 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금융 소비자와 은행 모두가 분노할 일”이라고 말했다.

어느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두 번 일처리를 하는 한이 있어도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은행의 부조리 문화를 일소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금리 오류 관련 조사 시작에서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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