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최저임금 한계 기업 늘어날 것”

제43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 장기적·구조적 하향곡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사진=대한상의 제공

“영세할수록, 소상공인일수록 단기간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므로 감내하기 힘든 한계 기업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9일 제43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이 열린 제주 신라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미래가 장밋빛일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가 장기적·구조적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보수적 경영을 할 수밖에 없고 자꾸 노이즈(잡음)가 생기니 더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고, 상대적 빈곤층의 두께가 1990년대의 2배 수준으로 늘었으며 저임금 근로자 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34위여서 정부의 문제 인식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근로장려소득세제 등 직접적 분배 정책을 과감하게 쓰고 관급 대규모 프로젝트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운용하면 재원은 최저임금과 다르지만 전체 경제를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저소득층 지원으로 내수가 활성화되는 등 결국 거의 같은 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용만 회장은 “소통과 격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일을 마구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일자리 확대를 주문했다.

이어 “20대 국회 들어 기업 관련 규제법안이 800건이나 쏟아지는 등 이런 속도라면 규제를 푼다고 해도 전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입법부에서도 규제 총량 관리를 하든지 해서 더이상 규제가 쏟아내는 것을 좀 없애 달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