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장애인 인권 증진 위한 최우선 정책 모색의 장 마련

27일, ‘전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

전라북도는 8월 27일(월) 14:00 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전라북도 장애인 인권정책의 큰 틀을 짜기 위해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4월 11일 용역 착수보고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용역보고회는 장애 당사자, 장애 관련 기관·단체, 도의원, 전라북도인권위원, 교수‧연구원 등 전문가, 도·시군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 예정으로 장애인 인권에 관심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보고회는 이번 용역을 수행하는 전북지방행정발전연구원(주) 이정원 책임연구원의 “용역진행상황 및 기본계획 구상(안) 보고”와 전라북도인권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 위원장인 김미옥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전문가 토론회”, “참석자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전라북도 장애인 인권정책의 큰 틀을 짜고 기본계획에 담을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에는 ①국가인권위원회 최낙영 광주인권사무소장 ②전북연구원 이중섭 사회문화연구부장 ③전라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박승택 센터장 ④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오준규 권익지원팀장 ⑤장애인인권연대 최창현 대표 ⑥평화의집,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강현석 대표 ⑦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혜진 소장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전라북도인권센터는 이번 보고회 및 토론회에서 나온 기본계획 구상안과 여러 의견들을 반영하여 도청 각 부서의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10월초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다시 한 번 논의할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는 전라북도 장애인 인권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에 근거하여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용역의 주요 과업내용은 ①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2019~2023) 수립 및 연차별 세부계획 제시 ②장애인 인권보장 패러다임 및 전라북도 장애인 욕구 조사 분석 ③중앙 및 도와 각 시군의 장애인 인권 관련 정책 분석 및 신규 정책개발, 추진전략 제시 ④전라북도 실정에 맞는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지표 정리 및 개발 ⑤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도내 장애인 인권 관련 기관들의 기능 및 역할 정립 ⑥도내에서 실제 장애인 인권침해사례 발생 시 조치이행 프로세스 제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