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장하성·김현미 부동산 규제 놓고 ‘동상삼몽’

서울 등 수도권 집값 폭등에 모두 깜놀

“수요 있는 지역 공급 늘리자” 한목소리

이해찬 총선대비···장하성은 거래세 인하

김현미는 집값 때려잡기···이유들 제각각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당)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청),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정) 등 당·정·청이 공급확대 등 부동산 정책을 놓고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그간 투기지역지정이나 분양권 전매제한 등 수요역제책만 쏟아내던 이들이 서울과 수도권 등 수요가 있는 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기본전제는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이해찬 대표는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트라우마 선제 대응 카드에다가 총선 대비용까지, 장하성 실장은 거래 활성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발맞추기에 시선을 맞추고 가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인 김현미 장관은 이례적으로 수도권 30곳에 30만가구 공급을 공언하며 취임 당시부터 초지일관 서울 집값 잡기에 혈안으로 투기와의 전쟁을 지속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4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부동산 규제가 본격화한 올해에도 단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정부는 예년보다 주택 공급이 많다는데, 집값은 쉬지 않고 오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상승세는 더 무섭다.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5% 올랐다. 이는 2012년 5월 감정원이 아파트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후 주간 상승률로는 역대 최고치다.

이렇다보니 당정청 모두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그간 투기지역 지정을 비롯해 DTI( 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 강화 등으로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수요억제책으로 시장을 압박하던 이들이 이례적으로 수도권 공급확대 정책을 꺼든 점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찬·장하성·김현미 등으로 대변되는 이들 당·정·청이 주택 공급확대로 집값 안정에 올인하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들로 시선이 분산되는 모양새다.

더불어 모두 지난 노무현 정부 등에서 서 있던 자리와 위치가 다른데다가, 민주당을 비롯해 청와대, 정부 등으로 자신이 이끄는 기관마저도 달라 목표로하는 성과도 차이가 있어서라는 관측이다.

일단 노무현 정부 실세 국무총리는 지낸 이해찬 대표는 당시 서울 강남 등 집값 폭등 트라우마에 시선이 꼽혀 있다. 이미 전 정부에서 서울 집값이 한달에 1~2%씩 뛰는 사태를 경험한 그로서는 위기의식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민심 악화의 화약고나 다름없고 정책 휘발성마저 강한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뒀다가는 2년 뒤 총선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며 각종 규제를 쏟아냈다. 이 대표가 국무총리이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종부세를 도입했다. 하지만 규제를 무시하듯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았다. 종부세 도입 이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4.11%에 달했다.

이 대표는 당시의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당정청 협의에서도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급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2005년 국무총리이던 시절에도 같은 현상이 있어 여러 대책을 세운 바 있다"고 기억을 되살리기도 했다.

장하성 정책실장

청와대를 대변하는 장하성 실장은 이해찬 대표와 달리 야당과의 발맞추기 에도 공을 들리고 있다.

앞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언급하자, “거래세(인하)를 같이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장 실장은 자유한국당이 국정 파트너로서 국회에서 역할을 해줘야하는 만큼 유화적인 제스처로 이들을 품으려는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실제 장하성 실장은 지난 3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최근 자유한국당의 부동산 거래세 인하 주장에 대해 “제가 듣기에도 합리적인 안”이라며 “집값 폭등 사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안정화돼 있을 때는 자유로운 거래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당시 거래세 인하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당시 상황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중 고가주택에 대해 세금을 올린다면, 세수가 늘어난 만큼 당연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현미 장관은 오로지 서울 집값 잡기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실제 그간 수요억제 대책만으론 더 이상 서울 집값 폭등세를 잡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수도권 30곳에 30만가구 공급을 최근 공언한 상태다.

이해찬 대표나 장하성 실장이 실수요가 있는 곳 등 막연하게 주택 공급 확대안을 발언하는 점과 달리 김 장관은 구체적인 공급가구수와 입지 등 구체적인 안을 추석 이전에 발표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들 모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목표는 동일한 상황이다. 그러나 각자의 정치적 입지와 현재 위치, 향후 행보 등을 감안하다보니 일부 다른 생각이 녹여지는 모습이 감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이 하나가 되서 집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