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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째 부동산 대책 앞두고 김현미 장관 ‘진퇴양난’

8번째 부동산 대책 앞두고 김현미 장관 ‘진퇴양난’

등록 2018.09.10 14:45

수정 2018.09.11 05:07

김성배

  기자

BMW불타고 서울 등 집값은 천정부지 올라종합 부동산 대책 발표 목전인데 잇단 악재설익은 대책 등 구설에 공공택지 유출까지야당에선 "사퇴하라" 압박···벼랑끝에 몰려

김현미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김현미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BMW는 불나고 있지. 비행기는 열 몇 대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지. KTX는 달리다 옆으로 가 있지. 집값은 뛰지···"(지난달 31일 일부 출입기자들과 오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르면 이번주 문재인 정부들어 8번째 종합 부동산 대책 발표를 준비중인 김현미 장관이 최근 진퇴양난에 빠졌다.

그의 말처럼 불자동차 BMW를 비롯해 국적기 지연운항, KTX탈선 등 교통 악재는 서막에 불과했다.

부동산 정책은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최근 서울 집값 폭등세 책임론을 피해가기 어려운데다 기획재정부 등 부처간 최종 조율이 안된 설익은 대책 등을 일부 기자에게 흘려 구설에 오르고 있어서다.

더욱이 이달 믿었던 더불어 민주당측에서 국가 기밀에 가까운 공공택지지구 후보지 유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자유한국당 등 야당측으로부터 장관 사퇴 압박까지 받는 등 그의 입지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1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 용산 통개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강남 투기와의 전쟁에서 판정승하는 등 성과를 올리던 김 장관이 최근 전방위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이번주 문재인 정부들어서 8번째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직전인 요즘 그를 곤혹스럽게하는 사고가 연일 터지며 더욱 곤혹스럽게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국토위원인 신창현 의원의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후보지 유출 사태가 가장 대표적이다.

투기지구 지정이나 전매제한 등 강력한 수요 억제책으로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눌러오던 그가 최근 급등세에 놀라 공급 확대책으로 야심차게 준비하던 과천 의왕 안산 의정부 등 공공택지 후보지가 외부에 공표돼 버린 것이다.

그것도 김 장관과 정부가 믿었던 민주당측 의원이 저지른 일이라 그를 더 망연자실하게 하고 있다.

실제 국토부가 공표하기 전 공공택지 후보지가 외부에 알려지는 건 이례적을 넘어 사상 초유의 일에 가깝다. 공공택지 후보지는 사실상 국가 기밀이나 다름 없기 때문.

공공택지지구 후보지가 미리 알려지면 해당 지역에 투기수요가 들끓을 가능성이 커지는 데다가 시장 과열로 되레 지구 지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더욱이 정부가 공공택지를 조성할 때는 주민공람 전까지 신규택지 후보지를 사전에 공개하는 건 불법이다.

과천 의왕 의정부 안산 등 공공주택 용지를 검토하고 있던 LH를 관리·감독해야하는 정부 기관이 김 장관이 이끄는 국토부다보니 책임론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실제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신창현 의원 검찰 고발은 물론 김 장관도 사퇴해야한다고 그를 정조준해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지난 7일 "한국당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 의원을 국가 기밀 자료 유출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당 원내대표 역시 "집권당인 민주당과 정부가 결탁해서 국가 기밀 사안인 수도권 택지 개발 계획을 언론에 무단 유포한 심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 심대한 국정 운영의 난맥상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한국당과 국민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 스스로도 스텝이 꼬이고 있다. 아직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최종 조율이 안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대책을 일부 기자들과 밥을 먹다가 흘려 구설에 오르는 등 잡음을 일으켜서다.

게다가 이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등 축소 대책은 김 장관이 스스로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을 뒤집어 여론 뭇매 등 일부 빈축을 사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입는 모양새다. 세제쪽은 기재부가, 금융쪽은 금융감독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맡고 있는 만큼 김 장관이 이번 종합 부동산 대책에서 주도할 수 있는 사안은 사실상 수도권 공급 확대 정책뿐이다.

이런 수도권 공급확대 정책 마저도 박원순 서울 시장이 그린벨트 해제 등 지원사격을 해주지 않으면 효과 반감 등으로 헛발질이 될 수 있다보니 김 장관으로선 궁색해지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김 장관이 지난해 취임이후 강공 드라이브로 투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듯했으나 최근 분위기가 반전되는 듯하다. 조만간 있을 추가 개각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낮지만 지속적인 잡음이 들린다면 여론에 밀려 벼랑으로 몰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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