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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현 기자
등록 :
2018-10-11 11:24

[2018 국감]최종구 “금리 인상 판단 한은 몫…법정 최고금리 더 내릴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로부터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한국은행이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기준금리 차이가 커질 경우 내수 경제, 특히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로부터 질의를 받았다.

최 위원장은 기준금리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기준금리 조정 결정 권한은 전적으로 한은의 몫”이라며 “총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리 관련 언급을 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을 감안해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금리 격차는 이미 역전됐고 이에 대한 우려점이 있다”고 말하며 “특히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취약계층의 금리 상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금리 인상의 영향은 금융 시스템에 치명적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본다”며 “정책적인 노력을 다양하게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리 인상 이후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대안을 묻는 질의에 “증가율은 예전보다 확실히 둔화됐다”면서 “취약차주들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연체가산금리 인하와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에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의 금융 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연 24%로 한정된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미 지난 2월 8일부터 27.9%였던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한 차례 내린 바 있다.

아울러 현재 관계부처와 카드업계 관련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과 함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중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책서민자금 지원과 채무조정 등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방안도 4분기 중에 발표하고 11월 중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 방안을 완성해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으로 세 번째 인터넷은행의 문호가 개방된 만큼 올해 말에 인터넷은행의 추가 인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분기까지 금융권 전 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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