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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최근 韓증시 붕괴가 정부 탓이라고?

오피니언 기자수첩

[기자수첩]최근 韓증시 붕괴가 정부 탓이라고?

등록 2018.10.29 15:32

수정 2018.10.29 15:33

서승범

  기자

최근 韓증시 붕괴가 정부 탓이라고? 기사의 사진

최근 코스피지수는 급락세를 보이며 21개월 만에 최저점을 기록했다. 지난 26일 기준 코스피지수는 2027.15로 이달에만 30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지수 하락은 외국인 순매도도 한몫했다. 이달 외국인투자자들은 3조7900억원 어치 순매도를 기록했다.

이는 대외적인 영향이 크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 확산, 미국의 기술주의 실적 우려, 신흥국 경제 불안,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증시 하락 이유를 정부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법인세 증가 등의 정책들 탓에 외국인투자자들이 현 정부를 ‘반(反)경제 정부’라고 인식해 떠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문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반이나 됐고 연초까지만 해도 코스피는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정부의 주52시간 근무제는 이미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고 최저임금 인상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다.

또 법인세율도 OECD회원국 중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평균보다 3.5%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인 데다 법인세율이 우리보다 낮은 미국, 일본 등의 증시도 함께 폭락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최근 증시하락의 원인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실제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올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이달 초 장 중 2만6951.81까지 올라갔던 다우지수는 26일 기준 2만4688.31로 한 달 채 안 돼 2263.5포인트나 하락했다. 일본 니케이225지수도 이달 초 2만4448.07까지 올라갔으나 현재는 2만971.93으로 한 달 새 3500포인트가량 하락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위기 상황을 맞았다. 대외적인 부분도 그렇고 견인차 역할을 할 주도 종목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적 이념을 갖고 정부를 헐뜯는데만 열을 올리는 것은 건설적이지 못하다.

지금은 머리를 맞대고 국내 증시 심리적인 매력을 부각할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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