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실장 교체 논의 후임에 김수현 사회수석 거론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담당, 시장 과잉유동성 관리“청와대 정책실장은 개혁적인 경제학자가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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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사회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 같은 정책실 업무 분산은 청와대 인사들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의 발언으로 확실시 됐다.
이에 청와대가 김동연 부총리와 장 실장의 교체와 더불어 조직개편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수현 사회수석의 업무가 윤종원 경제수석이 있는 곳으로 넘어가면서 경제수석실의 목소리가 커지는 한편, 김 수석이 정책시장으로 오르기 전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주장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곳도 있다. 야당에서는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정책실 맡기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7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장 실장 후임으로 김 사회수석이 거론되는 데 대해 이를 비판하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장 실장이 실패해서 물러나는 마당에 경제기조를 바꾼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사람을 앉혀야지 옆방 사람을 앉히면 누가 인정하겠나”라며 “김 수석은 장 실장 옆방에 있는 파트너 라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인 당사자가 장 실장인데 대한민국 경제나 일자리 등 모든 게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면 정책실장부터 먼저 문책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 이후에 경제수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맞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무현정부 청와대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도 이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 이사장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정책실이 하는 일 중 3분의 2가 경제다. 그분은 경제학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실장을 맡기에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 이름을 들기는 그렇지만, 청와대 정책실장은 개혁적인 경제학자가 맡는 것이 좋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 이시장은 또한 “경제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개혁적이어야 한다.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이 꽤 많지만 그런 사람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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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장하성 정책실장(가운데)과 김수현 사회수석(왼쪽), 윤종원 경제수석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는 사회수석실에서 원전, 부동산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복지, 문화체육, 여성가족 분야까지 관장하고 있다.
앞서 김 수석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했다. 그는 종부세 설계를 주도하는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손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버블세븐(강남·서초·송파·양천·분당·평촌·용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때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참여정부는 종부세 도입, 양도세 중과 등의 수요억제정책을 맡았다”며 “LTV 및 DTI로 상징되는 과잉유동성 관리, 2기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한 공급 확대 등의 정책 등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든 또한 “김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부동산 시장을 돌봤다. 그는 박근혜 정부 중반부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LTV 및 DTI 강화, 신DTI 및 DSR도입 등을 추진했으며, 재건축 관련 규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공급 확대, 임대주택등록제 등의 정책조합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주범으로 볼 수 있고 경제 전문가가 아닌 김 수석을 차기 정책실장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청와대는 올해 이미 한 번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youmi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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