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간뉴스]재계, 협력이익공유제 불만···대놓고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

법제화 추진에도 입 닫은 경제단체

정부 눈 밖에 나면 오히려 손해 인식

개별기업 세대교체 과도기 몸사리기

정부와 여당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反시장적·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재계에서도 정부의 법제화 추진 움직임에 불만을 품고 있지만 대놓고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재무적 성과와 연계해 추가 이익을 공유하자는 것이다. 참여하는 대기업은 법인세 감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가중치 등 인센티브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익공유제가 대기업의 혁신 추구 유인을 약화시키는 한편 주주들의 이익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결국 시장경제 원리를 위배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대기업은 물론 재계 대표 단체들도 이 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정부의 눈 밖에 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발표한 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경제단체들은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만 유일하게 환영 논평을 낸 상황이다.

최근 경제단체들은 정부에 직접적인 비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계 맏형으로 꼽히던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사건 이후 해체 논란까지 겪으며 위상이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게 되면 오히려 또다시 해체 압박에 시달릴 수 있는 만큼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총 역시 최근 회계처리 논란으로 상근부회장이 교체되는 등 내홍을 앓았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쇄신안 발표와 함께 ‘뉴경총’을 선언한 상황이다. 내부 추스르기가 우선인 상황에서 정부 비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워 보인다.

대한상의는 정부에 규제완화를 거듭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대한상의 입장에서도 정부와 등을 지기 보다는 일단은 보다 단단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정부를 대놓고 비판하기가 더욱 어렵다. 지난 2011년 이익공유제 도입이 처음 논의됐을 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익공유제가 사회주의 용어인지, 자본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모르겠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주요 대기업들은 세대교체 과도기를 겪고 있다. 젊은 총수들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주요 총수들이 재판이나 상속세 납부 등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만큼 더욱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개별 기업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코멘트를 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불만을 표출하게 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