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신규지원, 1조원 만기연장NG‧수소‧전기선박 등 친환경 보급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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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중소조선사 RG 보증 프로그램 규모를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즐리고,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도 RG 보증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금융, 고용 등의 애로 해소 △배출규제해역 지정 △LNG연료선 발주 △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새로운 시장과 일감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중소조선사, 기자재업계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 7000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 및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지난달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발표된 제작금융 등 보증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확정해 총 4000억원 규모의 3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일감 확보에도 불구하고 제작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자재사에 대해서는 1000억원 규모의 신·기보 보증을 통해 업체당 최대 30억원(기존 보증 제외)을 지원한다.
또 최근 시장이 급성장중인 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친환경 기자재업체에 대해서는 높은 제품가격 등을 고려해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통해 총 2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RG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사를 위해서는 기존 중소조선사 RG 보증 프로그램 규모를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도 RG 보증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올해 말로 임박한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조선기자재업체의 약 1조원 규모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2019년 말까지로 1년을 추가로 만기 연장하여 업계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선산업의 친환경 체제 전환을 촉진하고, LNG연료선 등 친환경 기술 확보 및 관련 시장 창출을 통해 미래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연료선을 발해 중소조선사 대상 1조원 규모 신시장을 창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터 LNG연료선 적합선종에 해당하는 관공선은 2020년부터 LNG연료선으로 발주 의무화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도입 확대를 위해 노후선의 폐선을 통한 LNG연료선으로 전환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LNG연료선박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민․관이 2조8000억원을 투입해 연료공급(벙커링) 인프라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LNG벙커링 비규제시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선업 고용이 9월부터 회복세로 전환됐으나 여전히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2019년6월까지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 회복을 위해서는 오랜 불황으로 악화된 조선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채용설명회 개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신규채용시 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업계의 단기적 활력제고 뿐만 아니라, 친환경·스마트 중심으로 중소조선·기자재업계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수소경제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2019년부터 수소 선박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자율운항선박 기자재·시스템 기술개발, 실증 및 인프라 구축 추진 등을 통해 다가오는 자율운항 시대를 준비해 나간다.
한편 정부는 이날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선업계-지자체-정부 공동으로 상생협약식(11:00, COEX)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조선업계를 대표해 대형조선사(현대중, 삼성중, 대우조선), 조선공업협동조합, 조선기자재협동조합이 참석했고, 조선밀집 5개 지자체(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도 참석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은 우리 조선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서, 대한민국이 친환경선박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을 통해 업계의 당면 애로인 금융경색, 일감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어 우리 조선산업이 현재의 보릿고개를 극복하고,빠르게 정상궤도로 복귀해 글로벌 1위의 위상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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