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여신협회 “수수료 인하 당혹, 제도 개선해야”

여신금융협회는 26일 정부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예상보다 수수료 인하폭이 매우 커서 매우 당혹스럽다”고 카드업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이날 “카드업계의 재무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수료 인하 충격을 어떻게 상쇄할지 매우 우려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당정 협의를 거쳐 가맹점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하는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적격비용 산정 결과 확인된 카드 수수료 인하 여력 1조4000억원 중 지난해 이후 시행한 정책효과를 제외한 8000억원 이내에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가맹점 연 매출 규모에 따라 5억~10억원은 연간 147만원, 10억~30억원은 연간 505만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 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 비용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하고 연회비를 초과해 소비자에게 제공했던 과도한 부가서비스는 제한한다.

이 관계자는 “반복적인 수수료 인하와 이번 인하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의 93% 이상이 돼 현행 적격비용 체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급한 과제로 카드업계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부가서비스 축소 허용 방안, 비용 절감 방안 등 실질적 효과가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금융당국이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여신협회는 앞으로 카드사들의 의견을 모아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