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민기본소득제 통해 농업지원 정책 확대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농업이야말로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산업이자 안보산업인 만큼 ‘농민기본소득제’를 통해 경기도 농업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농민기본소득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28일 양평군민회관에서 열린 ‘농민 기본소득을 위한 초청강연 및 토론회’에서 “시군에 배정된 농어촌 특별회계를 시설에만 쓰도록 돼 있는데 그 돈을 농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주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우리 모두가 최저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일단 예산이 적으니 시범적으로 가구당 소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한 뒤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초기부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1인당 일정 금액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가구당 소액을 지원하는 형태로 시작한 뒤 점차 확대하면 농민기본소득 추진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농민기본소득 더 나아가서는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만드는 역사적인 현장에 계시는 것”이라며 “1천340만에 달하는 경기도민 중 농민은 1만7천 가구 30만명에 불과하지만 농민들이 목소리를 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앞서 이 지사는 ‘경기도정의 핵심적 가치는 공정함’이라고 전제한 뒤 “특별한 희생을 하는 소수가 있다면 전체의 이익에서 특별한 희생을 위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북부지역에 대한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직불금을 중심으로 한 대농중심 정책 ▲유전자 조작 농산물(GMO) 표기 제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농민 기본소득을 위한 초청강연 및 토론회’에는 양평지역 농민과 상인 단체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