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카드사 노조 “추가 보완책 없으면 5월 말 총파업”

12일 기자간담회 열고 정부에 보완책 촉구

대형가맹점 수수료하한·부가서비스 축소 등

5월 말까지 대책 보완 미비시 총파업 돌입

금융노동자 공통투쟁본부(이하 금융공투본)과 카드사노동조합 협의회는 12일 오전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사진=한재희 기자

“어설픈 정책, 꼼수 정책이다.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5월 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이하 금융공투본)과 카드사노동조합 협의회는 12일 오전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지난 8일 예고한 총파업은 시기를 5월말로 늦췄다. 카드사 노조간 의견을 조율하는 것 과 동시에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약 한 달간 금융당국과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에서다. 총파업을 위한 준비도 함께 병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카드사 노조 6개 지부는 금융당국의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미진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장경호 우리카드 노조위원장은 “총파업의 공을 정부에 넘긴 것”이라면서 “카드사 노조가 제시하는 수정안을 받아들인다면 총파업을 유보하겠지만 이 마저도 성의없이 대응한다면 내부 준비를 통해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총파업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의 책임있는 모습,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노력을 해서 총파업을 막는 것이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필요하며 이것이 소비자의 피해 줄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공투본과 카드사 노조는 오는 5월말까지 정부와 금융당국에 △매출 500억 이상 대형 가맹점 수수료 하한선 마련 △부가서비스 축소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보완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정책이 카드 노동자들을 구조조정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카드사는 영세‧중소 자영업자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했는데 카드사와 카드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찾아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카드사 구조조정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올해 1분기 카드사 순이익은 작년 대비 37% 급감했고 이런 식이라면 올해 ROE는 2%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수익성이 떨어지면 금융지주가 카드사에 투자해 운영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결국 2003년 때처럼 카드사가 은행에 흡수 합병 되거나 매각 되는 등의 절차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올 초 현대카드가 400명의 희망퇴직을 진행했고 올해 2차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른 카드사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산업 경쟁력을 TF에서 논의 된 것은 대형 가맹점 수수료 현실화, 부가 서비스 축소, 레버리지 배율 완화 등 세가지 방향이었다”며 “레버리지 배율의 경우 카드사만 6배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카드사 조정자기자본에 따라 레버리지 배율로 환산하면 12.5배까지 확대가 가능하다는게 카드사 노조의 입장이다. 현재 여전법에 따라 여전회사는 레버리지 배율이 10배까지 허용하지만 카드사는 금융위의 별도 규제에 따라 6배로 제한돼 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 더 얻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정부 정책을 통해 카드산업 노동자들과 산업 전반이 궁지로 내몰리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진정한 추가대책을 발표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