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6개국 중 32위···가계 소득격차 확대문재인 “불평등 가장 극심한 나라”발언 뒷받침업무 계획에 미포함···“다양한 지표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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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통계청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통계청은 11일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간 소득분배지표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지표는 팔마 비율과 소득 10분위 경곗값 비율, 중위소득 60% 기준 상대적 빈곤율 및 평균 빈곤갭 등이다.
이 중 팔마 비율은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통계청이 팔마비율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팔마비율이 커질수록 소득 격차가 심해졌다는 뜻이다.
팔마 비율(처분가능소득 기준)은 2011년 1.74배에서 2015년 1.42배로 지속해서 하락했다. 2016년에는 1.45배로 소폭 높아졌으며,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이자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는 1.44배로 다시 낮아졌다.
소득분배가 개선세이지만 OECD 기준으론 여전히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2017년 우리나라의 팔마 비율은 OECD 36개국 중 30위에 머물렀다. OECD 평균인 2.04배보단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그동안 유엔 등에서 우리나라의 팔마 비율을 공개한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계산한 것”이라며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팔마 비율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튱계청의 새 지표 발표 시기와 내용을 놓고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초 통계청의 올해 업무계획보고 당시 소득분배 지표 추가 개발 관련 내용은 없었다. 국가 통계는 사전에 어떤 내용을 언제 발표할지 정해놓고 그 일정에 따라 공개하는게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 통계청은 “국가통계포털(KOSIS·http:///kosis.kr)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만 계획했을 뿐 새 지표 개발을 언론 등에 미리 알릴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팔마비율(Palma Ratio)는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야당이 반박 근거로 삼은 적이 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은 "유엔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팔마비율은 1.2(2010~2017년)로 결코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다.
OECD는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자료를 가지고 계산한 반면, 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계산했다. OECD는 불평등 국제 비교 자료에 한국의 팔마비율을 1.0으로 잡고 있다.
결과적으로 팔마비율을 발표하면서 야당의 오류를 직전한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발언을 뒷받침한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한편 통계청은 “그 동안 학계 등 통계 이용자들로부터 소득분배와 관련한 다양한 지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문가 의견 수렴,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표를 개발,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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