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무상교복 첫 해 시행에 따른 현안 논의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12일 영상회의실에서 제6회 인천광역시교복구매지원위원회(위원장 장우삼)를 열고 무상교복 첫 해 시행에 따른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 안건은 ‘2020년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권고(상한)가격 설정’, ‘2019학년도 신입생 교복구매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인천광역시 교복 자체 브랜드 활용안’으로 위원들은 무상교복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첫 안건은 ‘2020년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권고(상한)가격결정안’으로 2019년 권고(상한)가격 30만1,170원에 소비자물가상승률 1.4%(2019년 한국은행 전망치)를 반영한 30만5,380원으로 결의됐다.

교복 상한 가격 상승이 교복 품질의 향상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해마다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양질의 교복을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결정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안건은 무상교복 정책이 시행된 첫해 진통을 겪은 ‘2019학년도 신입생 교복구매지원 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교복 지원 단가 초과로 인한 학부모 경제적 부담문제’, ‘일부 업체의 교복 납품 기한 미준수’, ‘재고품 교복 납품’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문제점 해결방안으로는 납기 미준수 업체에게 지연배상금 청구,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를 통한 재고품 신상품 교환 요청, 계약 위반 정도에 따라 부정당업체 신고 등의 매뉴얼을 학교로 안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아울러 일부 교복 업체의 비도덕적인 행태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계약 위반시 제재를 감수하는 서약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대부분 학교에서 시행중인 2단계 입찰(1차 품질 심사를 거쳐서 이에 합격한 업체들 간 2단계 가격 경쟁을 통해 입찰하는 방식)의 제도적 보완방안으로 재고품 납품 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막을 수 있도록 1단계 품질 심사 평가 항목에 교복 업체의 교복 납품 성실도, 서비스 이행도 등을 상향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한 교복 납품이 종료되고 학부모·학생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학교간 공유해 차학년도 입찰시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마지막 안건인 인천시 교복 자체 브랜드 활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자체 브랜드 개발 주관 주체인 인천시청 관계자는 “올 해 안에 브랜드를 개발해 2020년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인천시 교복 자체 브랜드를 각 학교마다 활용한다면 교복 업체에 대한 공정한 블라인트 테스트가 가능해지고 교복 품질 및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금년도 무상교복지원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6월에 예정된 각급 학교 교복선정위원회 연수를 통해 내년도에는 양질의 교복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교복에 대한 신입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