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스트코 하남점 개점 강행에 일시정지 권고 추진 예정

정부가 코스트코 하남점을 대상으로 개점 일시정지 권고 이행명령을 추진할 예정이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코스트코 하남점 사업조정과 관련해 지난 25일 코스트코코리아에 개점 일시정지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 하남점이 30일 개점함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코스트코 하남점 개점과 관련해 사업조정 신청을 진행했지만 양측간 입장차로 최종합의에 달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개점을 반대했지만, 코스트코는 중기부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이날 하남점 개점을 강행했다.

중기부는 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코스트코를 대상으로 개점 일시정지 권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진행할 방침이다. 코스트코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행정조치도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