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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희 기자
등록 :
2019-05-07 09:15

[카드뉴스]조폭 뺨치는 10대,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

‘비행청소년’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엔 단순한 일탈 정도로 여겨졌던 청소년들의 범죄. 최근에는 성인들의 강력범죄를 뛰어넘을 정도로 잔혹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정말 그런지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분석해 공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8세 이하 소년범죄자 수는 72,759명.

청소년 기준이 19세에서 현재와 같은 18세로 변경된 2008년과 비교하면 62,233명이 줄어든 것인데요.

범죄의 유형도 10년 전과는 달라졌습니다. 2008년에는 교통사범, 저작권법 위반 등 기타범죄가 4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7년에는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가 39.9%로 가장 많았습니다.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공갈, 폭행·상해 등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차이가 났는데요. 2008년 30% 미만이던 강력범죄가 2017년에는 33.7%로 높아졌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수는 줄었지만, 범죄의 양상은 실제로 더욱 흉악하고 잔혹해진 것이지요.

전문가들은 가정 내 무관심, 성적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인성교육의 부재,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자극적인 미디어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여기에 제 아무리 중죄를 저질러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감싸고 보호하기만 하려는 ‘소년법’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이어지는 중.

법이 원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악용되고 있다면,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바꿔야 할 때가 된 것은 아닐까요?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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