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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윤 기자
등록 :
2019-05-09 16:30

권용원 “차이니즈월 규제 개선은 남다른 의미…이정표될 것”

금융당국 “금융투자회사 차이니즈월 규제 전면 개편” 발표

9일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금융투자업 차이니즈월 규제 개선방안과 금융투자업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 김소윤 기자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9일 “차이니즈월 규제(Chinese Wall) 등 영업행위 규제의 개선은 남 다른 의미를 가지는 핵심과제”라며 발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차이니즈월규제, 업무위탁 규제, 진입 규제는 자본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영업행위 규제였다”라며 “그런데 이러한 규제를 자본시장법 제정 취지에 맞게 사전적인 열거주위에서 사후적 원칙주의로 전환하는 것은 자본시장을 미래지향적·선진적으로 개선하고 혁신금융 확대를 가져오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금융투자업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방안과 금융투자업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차이니즈월은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다. 본래 중국의 만리장성을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기업 내 정보교류 차단 장치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이 말은 만리장성이 유목 지역과 농경 지역을 갈라 놓은 데서 유래한 것으로 즉, 같은 회사나 그룹 내 계열사끼리도 불필요한 정보 교류를 차단하거나 개별적으로 운영되도록 것을 의미한다. 보통 기업들은 내부 관계사 간의 정보교류로 외부 고객사에 피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이니즈월을 구축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의 주축인 금융투자업계가 법령에 세세하게 규정돼 있는 사전·절차적 규제로 적극적인 자금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2009년 2월 시행된 자본시장법이 핀테크 등 최근 금융환경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자리에선 금융당국이 기업 내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차이니즈 월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최 위원장은 “차이니즈 월 규제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지만 회사 규모와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서 직접 규제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금융투자회사의 조직 및 인사운영에 대한 회사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에도 차이니즈 월 규제로 신속한 도입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전적 규제로 작용하는 차이니즈 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 위원장은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은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권 회장은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금융투자업계 회원사와 함께 기존 태스크포스(TF)를 개편해 운영하고 내부통제 혁신을 통해 실현방안을 구체화시키겠다”라며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국내 11개 증권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소윤 기자 yoo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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