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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첫날 협상 종료···관세인상 적용 늦춰 ‘시간벌기’

미중 첫날 협상 종료···관세인상 적용 늦춰 ‘시간벌기’

등록 2019.05.10 13:37

미중 첫날 협상 종료···관세인상 적용 늦춰 ‘시간벌기’미중 첫날 협상 종료···관세인상 적용 늦춰 ‘시간벌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인상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9일(현지시간) 미중 협상단이 첫날 무역협상을 마무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측 대표단과 류허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워싱턴 USTR 청사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로이터통신은 미중 양국은 이날 약 90분간 협상을 진행했으며 10일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중 대표단이 메트로폴리탄 클럽에서 만찬을 했으며 류 부총리는 만찬이 끝나고 나오면서 미소만 지을 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미중이 이날 중 합의 또는 협상 결렬 등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중이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미국은 예고대로 10일 오전 0시 1분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 세관국경보호국은 이날 홈페이지에 관세인상 조치를 예고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5천700개 카테고리가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의류, 장난감 등 소비재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은 인상된 관세의 적용 시기에 일종의 유예기간을 둬 협상 지속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대변인이 10일 오전 0시1분 이전에 미국을 향해 출발한 중국 화물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10%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10일 오전 0시1분 이후에 미국으로 출발하는 중국 화물부터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는 것으로, 인상된 세율로 관세를 실제 징수하기까지는 시차가 생기는 셈이다.

10일 오전 0시1분 이후 출발하는 중국 화물이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관세 인상 효과를 지연시킴으로써 중국과의 협상 시간을 벌겠다는 미국 측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항공편 화물의 경우라도 중국에서 미국까지 10여 시간이 걸리고 선박편은 장기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그만큼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이 늦춰지는 것이다.

미국이 협상 중에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단행하면서도 적용을 유예하면서 시간을 버는, 대중 압박을 위한 '절묘한 선택'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AP통신은 이에 대해 "미 행정부가 협상을 위해 약간의 시간을 벌었다"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도 이날 보고서에서 "몇 주간 지속되는 '비공식적인 창'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협상을 지속할 수 있고 합의를 위한 '유연한' 시한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도 "양측에 합의를 위한 추가적인 시간을 제공한다"면서 합의가 이뤄지면 트럼프 대통령은 소급해서 인상된 관세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관세 인상을 단행하면 보복하겠다고 밝힌 중국의 선택이 주목된다.

미중간 최종담판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서 외교로 반전을 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면서 "아마 전화로 그와 통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 주석이 친서에서 "함께 협력하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자"는 언급을 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번 워싱턴DC에서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 "그것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합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대상인 2천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 외에 나머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징벌적인 25%의 관세 부과를 위해 "오늘 서류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그동안 관세가 부과되지 않던 3천250억 달러의 상품에 대해서도 곧 25%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7월부터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같은 해 9월부터는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의 고율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이번 관세 인상이 단행되면 총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가 매겨지는 것이다.

당초 미중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의 협상에서 합의를 위한 최종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국은 중국이 기존에 한 약속을 되돌리고 있다면서 대중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이 관세 인상을 단행하면서도 적용 시기를 늦춰 시간을 벌었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일단 확대, 연장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충격파를 안길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침체 우려가 다시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칫 미중이 대화 모멘텀을 잃을 경우 충격파는 더욱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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