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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 기자
등록 :
2019-06-13 13:25

이완영, 5년간 선거 출마 불가…벌금 500만원과 징역4개월·집유2년 선고

이완영, 5년간 선거 출마 불가…벌금 500만원과 징역4개월·집유2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무고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때문에 이완영 의원은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 출마 할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았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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