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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 ‘범죄인 송환법’ 추진 한발 물러서···입법 심의 보류

홍콩 정부 ‘범죄인 송환법’ 추진 한발 물러서···입법 심의 보류

등록 2019.06.15 17:04

정백현

  기자

“중국 송환 반대”··· 거리로 나선 홍콩 시민 100만 명의 함성. 사진=SBS 뉴스 캡쳐“중국 송환 반대”··· 거리로 나선 홍콩 시민 100만 명의 함성. 사진=SBS 뉴스 캡쳐

홍콩이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으로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이른바 ‘범죄인 송환법’을 두고 100만여명의 홍콩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홍콩 정부가 송환법의 추진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15일 오후 3시(현지시간) 홍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람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정부가 살인범의 인도를 요청하지 않고 있어 범죄인 인도 법안이 더는 긴급하지 않다”며 “지난 이틀간 검토 결과 법안 추진의 잠정 중단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송환법 추진 논란은 한 살해 사건 때문에 촉발됐다. 지난해 2월 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망친 홍콩인의 대만 인도를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홍콩 정부는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만 정부는 민의를 무시한 법안 추진은 원치 않는다며 범인 인도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은 중국 본토를 포함해 대만이나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해당 법이 통과될 경우 중국 측이 이 법을 악용해 반체제 인사 등을 중국 본토로 강제 송환할 것이라며 이 법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중국 사법부는 각종 고문 등을 자행하며 인권 탄압 논란을 겪고 있다.

람 장관은 최근 100만여명에 달하는 인파가 운집한 시위와 강경 진압으로 인한 부상자 발생에 대해 안타깝다는 감정을 표현하면서 “정부는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으나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설명하고 더 많이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슬픔과 후회를 느끼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겸허하게 비판을 듣고 수용할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 법안 2차 심의는 보류될 것이며 일정표를 두지 않고 홍콩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듣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콩 재야단체 등은 오는 16일에도 100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검은 대행진’ 시위를 홍콩 일대에서 열어 송환법 추진과 경찰의 강경 진압에 항의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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