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법과 제도를 엄격히 준수해 국세청 변화”유성엽 “인사청문회 유명무실”···질의 전부터 언쟁추경호 “국세청, 정치적 도구로 전락”···정부 비판與, 황교안 발언 지적···한국당, 무리한 자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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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김현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여러모로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법률에 있는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자발적인 납세가 세금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자발적 납세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세금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신고 방법을 다각도로 개발하겠다”면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야당은 인사청문회가 유명무실해졌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질의를 하기 전 “인사청문회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는 28일 임명한다고 보도하고 있다”면서 “청문회 시작 전에 임명한다고 보도되는 건 청와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만 10명에 달한다”며 “거기에 KBS 사장과 헌법재판관까지 더하면 13명이다. 박근혜 정부보다 더 하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유 원내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정 위원장은 “본인 질의시간에 하라”면서 “자료제출을 빙자해서 정치공세를 해도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의석에서는 “이제 그만하라” 등의 항의가 이어졌고, 자유한국당 의석에선 “더해 더해”라는 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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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 버젓이 국세청장이 함께 서서 세무조사 강화하겠다고 호위무사로 나선다”라며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대책 기자회견에도 교육부총리 옆에 국세청장이 옆에 선다. 왜 서는 가”라고 문제 삼았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세청장이 ‘겁주기용’ 세무조사 등으로 이용된다면서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해 움직여야 하는데,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장이 되면 대기업 망신주기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직을 걸고 약속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대기업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정기 순환조사 형식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세수 내용을 보면 대부분 94% 정도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것”이라며 “세무조사를 통해서 걷는 건 2%정도로 차지하는 비율이 미비해 세무조사를 통해서 모자란 세수를 더 걷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황 대표가 발언했던 ‘외국인은 한국경제에 기여한 바가 없다’라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면서 “외국인도 세금을 낸다면 이 발언은 팩트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황 대표의 발언은 최저임금에 대해 말한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사람들이 낸 세금과 고액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비교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20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사람의 세금과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조사해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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