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대통령 탄핵 청원에 “더 잘하자는 각오 다져”

청와대가 28일 문대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 센터장은 먼저 지난 4월30일 시작된 해당 청원에 약 25만 명이 동의했다면서도 삼권분립 원칙을 언급하며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점을 먼저 양해 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력을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또 대통령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정 센터장은 구체적으로 헌법 제65조를 근거로 들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탄핵 소추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을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자리'라고 언급한 데 대해 헌법 제1조 2항을 언급하면서 "이 조항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다"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더 잘해야 한단 각오를 다진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철학과 정책에 공감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원인은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촛불 집회에 참가했다고 소개하면서 "국민의 정서와 반(反)하는 행위를 한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국군 최고 통수권자의 임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국정원 해체 주장·'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묵인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 제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