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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반등은 박원순 시장 때문?

서울 집값 반등은 박원순 시장 때문?

등록 2019.07.01 09:35

수정 2019.07.02 09:45

김성배

  기자

서울 집값 33주만에 하락세 멈춰강남 일제히 상승···강북도 보합“재건축 뉴타운 규제 풀어야”관가 “역세권 개발 등 전향 자세 필요”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는 이유는) 박원순 서울 시장 때문이라고 봐도 된다. 서울 수요가 있는데도 강남 등 재건축은 각종 규제로 막아놨고, 뉴타운도 대부분 해제하는 등 공급을 꽉 막아놓다 보니 강북마저 오르고 있는 것이다”(서울권 대학 부동산 계열 교수)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역세권 사업을 늘려야한다. 그런데 서울시가 역세권 주택비율을 제한하는 등 주택공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준주거지역 등 주택공급이 가능한 지역 규제를 풀어야 한다”(전 국토부 고위 관료)

“강남에 대응할 수 있는 것(대체재)을 여러 개 만들어 압력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역세권 개발이 해법이다. 박원순 시장도 역세권을 이야기했는데 (공급이) 임대주택밖에 없다. 분양주택을 (함께) 넣어서 해결해야 한다”(변창흠 LH 사장)

최근 강남 집값이 반등하며 서울 집값이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집값 불안 원인이 박원순 서울시장 등 서울시에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관가에서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33주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특히 강남 3구가 일제히 상승세로 돌입하며 강북도 보합으로 돌아섰다.

실제 지난달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 -0.01%에서 0.00%로 보합됐다. 이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이어지던 하락세가 33주만에 보합세로 돌아선 것이다.

통상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비강남권, 수도권으로 확산해왔던 만큼 시장 움직임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감정원은 “신규 입주 물량이 적었던 지난 3∼5월 봄철 이사 수요와 정비사업 이주 수요로 지난해 4분기(9∼12월) 이후 누적된 급매물이 소화된 것이 이번 서울 집값 상승세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확대 해석을 경를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서울 주택시장 반등 원인이 정부가 아닌 박원순 시장 등 서울시측에 있다는 분석이 일부 관가에 퍼지기 시작해 주목된다. 재건축·재개발과 뉴타운을 비롯해 서울권 역세권 개발 등 다양한 공급 대책이 있는데도 서울시 규제 수위가 높다보니 공급이 어려워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난해 연말 정부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서울시도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나서는 한편 강남 재건축 등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재고했어야 했다는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권 부동산 계열 대학교수는 “김현미 장관과 국토부가 집값 반등을 막기위해 3기 신도시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등 서울 공급을 막고 있다. 공급이 줄어들면 서울 집값은 언제든지 오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타운 사업 재개하면 거기 살던 사람이 쫓겨나는 문제에 너무 꽂혀 있는 듯하다. 틀어막기만하면 물이 꽉차서 언젠가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가에서는 서울권 역세권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서울 지하철 인근이나 코레일이 갖고 있는 역세권 개발사업에 박원순 시장이 전향적인 자세로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서울시의 소극적인 대응이 아쉽다는 게 일각의 시선이다.

전 국토부 고위 간부는 앞으로 “서울은 주택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다. 서울권은 택지공급이 안되고 있다. 지금처럼 재건축 재개발 등 공급을 꽉 막아 놔서는 압력밥솥에 압이 들어차서 홍역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건축 재개발을 비롯해 준주거지역 등에서 주택공급이 늘어나도록 서울시가 자세를 크게 바꿔야한다. 특히 서울 역세권이나 도심권에 개발이 필요한데 서울시가 주택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주택공급을 할 수 있게 숨통을 튀워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LH수장에 오른 변창흠 사장도 박원순 시장의 역활론을 제기했다. 3기 신도시 공급으로 수도권 주택 문제 해결에 나선 만큼 박 시장도 강남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해 역세권 개발 등 동참해야한다는 것이다.

변창흠 사장은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많지 않다.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압력을 떨어뜨려야 한다. 역세권개발이 해법이다. 박원순 시장도 역세권을 이야기했는데 임대주택밖에 없다. 분양주택을 (함께) 넣어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서울집값 바닥론 등 불안 요인에는 박원순 서울 시장의 실기도 있다고 보여진다. 지난해 여의도 용산 통개발 발언은 시기가 좋지 않았다. 정부가 내년 총선 등을 우려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 박원순 서울 시장이라도 규제를 풀어 서울권 주택공급에 나서는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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