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목선 관련 안보실 1차장 엄중경고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엄중경고 조치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같은 조치 내용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15일 목선이 입항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안이하게 대처했고 국민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과정에서 군과 협의해 온 국가안보실의 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자체조사를 해왔다.

문 대통령의 결정에는 이날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안보실은 국민이 불안하거나 의혹을 받지 않게 소상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경계에 관한 17일 군의 발표 결과가 ‘해상 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질책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김 차장에 대한 경고를 시작으로 안보실 내부에 대한 추가 징계와 인적 쇄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