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건설업계, 공공건설분야 상생협력 선언식 개최

공공건설 상생협력 방안 선언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서명서를 작성하는 모습. 사진=대한건설협회 제공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더불어민주당, 정부기관 등과 공동으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건설 분야 상생협력 방안’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과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등 업계가 6개월간 논의를 거쳐 확정한 상생의제가 발표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대표의 경과보고와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의제 설명에 이어, 협약문 낭독과 서명식이 열렸고, 마지막으로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로 대미를 장식했다.

크게 공정, 상생, 성장 등 방향을 담은 이번 협의안 중에서 업계의 관심사는 단연 공공공사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개선사항이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포함돼 업계의 최대 숙원사업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의제는 국토부·기제부와 이미 협의를 거친 상태기 때문에 조만간 제도화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은 “국회와 정부는 물론 주요 공공기관과 업계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서로 논의와 타협, 양보를 통해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동 상생방안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주현 회장도 “이번 상생협력 방안이 일자리 창출과 고품질 시설물 생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밑거름이 되도록 우리 건설업계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공공건설 상생협력 협약 선언문 전문이다.

우리는 공정·상생·성장의 공공건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공건설은 국민 행복과 안전에 직결되며 지역경제와 일자리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공 부문 건설산업 주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공동으로 ‘공공건설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불법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여 공정한 공공건설을 구축한다.

하나, 우리는 포용적 노사관계를 형성하여 상생하는 공공건설을 구축한다.

하나, 우리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공공건설을 구축한다.

우리는 공정·상생·성장의 공공건설을 위하여 마련한 10대 과제를 이행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공공건설 상생협력 협의체(TF)’를 발족하고 협의체 운영에 성실하게 임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국민 안전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인식하며 공공건설이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견인차임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오늘 이후 공공건설이 그 역할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국민 앞에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