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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낮추나’ 정부,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률 하향 조정 검토

‘상속세 낮추나’ 정부,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률 하향 조정 검토

등록 2019.07.15 21:07

이지숙

  기자

정부가 기업 최대주주의 지분 상속 시 최대 30%가 적용되는 할증률을 지금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최대 30%가 가산돼 최고 상속세율이 65%에 달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이달 말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하고, 할증률 축소 폭을 놓고 당정 간 조율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상속세 할증률을 조정하면 1993년 상속·증여세에 할증세를 도입한 이후 26년 만에 제도 개편이 이뤄지는 것이다.

단 정부는 최대주주 할증을 완화하더라도 상속세율 자체는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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