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잇는 공시불이행·번복···늘어나는 ‘불성실공시법인’

2017년 93건에서 2018년 133건으로 급증

코스닥 시장 71건에서 101건으로 42.3% 증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가 5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 받은 경우, 유가증권 상장사의 경우 1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6일 한국테크놀로지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주권매매거래를 16일 하루간 정지했다. GV도 지난 10일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11일 하루간 보통주 매매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카인드(KIDN)에 따르면 16일 기준 올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는 총 86건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6건이, 코스닥 상장사와 코넥스 상장사는 각각 72건과 8건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발표됐다.

증권사 중에서도 한화투자증권이 지난 8일 공시불이행에 따라 불성실공인으로 지정돼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사실을 지연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후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후 1년 이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으로 인한 누계벌점이 또 15점 이상 되거나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요건이 더 깐깐하다. 코스닥 상장사는 관리종목 지정 없이 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한 최근 1년간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실제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를 발게 된 곳도 나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사유로 레드로버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0일 공시했다.

레드로버는 최근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철회 등 공시 번복 2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으며 벌점 9점과 공시위반제재금 3600만원을 부과받아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21.5점이 됐다. 레드로버는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인 오는 31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KJ프리텍(벌점 45점), 비츠로시스(21점), 파인넥스(19.5점), 지투하이소닉(19점), 바이오빌(18점), 이엘케이(18.75점), 해덕파워웨이(15.5점) 등은 이미 다른 사유로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15점에 근접한 와이디온라인(14.5점), 지와이커머스(13.5점), 크로바하이텍(13.5점), 라이트론(12.5점) 등도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됐다.

한편 거래소는 올빼미공시, 불건전공시 등이 기승을 부리자 불성실공시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왔다.

지난 2016년 불성실공시 제재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코스닥시장에서 불성실공시로 최근 1년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곧바로 거래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하지만 불성실공시지정 법인은 갈수록 증가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7년 93건이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시는 2018년 133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7월 16일 기준 86건이 발표된 상태다. 특히 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는 2017년 71건에서 2018년 101건으로 42.3% 증가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상장법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한계 기업들이 자금조달, 지배구조를 변경하며 반복적으로 불성실공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건전 공시에 대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 중이며 중소·혁신기업에 특화된 공시체계 구축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상장법인의 자체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