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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도 못가고 예결위 표류 추경···8000억 증액, ‘뇌관’

본회의도 못가고 예결위 표류 추경···8000억 증액, ‘뇌관’

등록 2019.07.23 14:52

임대현

  기자

여야, 본회의 조율하고 있지만···추경, 예결위도 못넘어일본 보복 대응예산 증액, 1200억에서 8000억으로 늘어한국당 “심사 못해”···민주당 “핑계 삼아 예산심사 중단”89일째 표류중인 추경···증액 문제에 더욱 처리 힘들 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증액 규모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심사를 중단됐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증액하는 예산이 8000억원까지 늘어나면서 야권의 반발이 심화된 것이다. 당장 추경이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해도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통과를 낙담하기도 어렵다.

23일로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89일째를 넘기고 있다. 전날까지 논의되던 추경안은 논의가 중단됐다.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정부가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 증액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을 정확히 보고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에 상당기간 예결위를 열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본의 수출보복 대응 추경 증액 규모가 기존 1200억원에서 최대 8000억원까지 늘어난 점을 짚으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말에 따르면 예산을 정확하게 보고할 수 없다고 한다”며 “무슨 소재에 얼마(투입할지) 개략적으로 밖에는 보고할 수 없다고 한다”고 문제 삼았다.

당초 추경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논의해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었다. 예산규모가 6조7000억원으로 규모가 방대하지 않아 시기를 맞출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19일 본회의도 취소됐고, 예결위도 못 벗어나고 있다.

쟁점으로 떠오른 일본 보복에 대응 예산은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3000억원을 주장했다. 정부 측에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1200억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다 각 상임위 단계에서 추가된 일본 대응 예산이 합쳐지면서 총 8000억원 가량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일본의 조치로 타격이 생긴 반도체 소재부품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예산이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깜깜이 심사’라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의 증액 요구는 2700억원으로 다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다시 금액을 뽑아보니 2700억원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고 지난주 토요일에 2차관이 구두로 내게 말하더라”며 “중복 부분이 있어서 270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말 한마디가 주고받은 내용의 전부”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심사자료가 없다는 김 위원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역공에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한 내용의 보안을 위해 예결위 비공개 보고를 요청했으나 김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를 핑계로 예산심사를 중단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여야의 대립 속에 추경이 예결위를 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은 추경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반대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하기 위해 ‘투포인트’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건없는 본회의’를 요구하고, 한국당은 ‘해임건의안 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타협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본회의는 열리기 힘들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추경 처리를 일단 유보하고, 대일 결의안과 민생법안 의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회가 어떤 상황으로 정상화를 이루던지 추경은 처리 가능성이 낮아졌다. 당초 재해 대책과 경기부양책으로 내놓은 추경이 시기를 놓치고 표류하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 통과를 위해 뾰족한 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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