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 지방세 비리 예방 ‘지방세 실무 협의회’ 개최

사진=성남시

성남시 중원구(구청장 신경천)는 19일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지난 1월부터 6월 중 처리한 지방세 감액 및 환급 결정과 비과세·감면 결정 사항을 집중 심의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2019년 제2차 실무협의회로 올해 상반기에 처리한 1천만원 이상 감액·환급 처리된 36건 11억9천500만원에 대한 이행절차 준수 여부 및 신청서에 첨부된 인장의 진위, 환부금액의 정당한 지급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1억원 이상 비과세·감면 결정한 6건 22억9천만원에 대해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심의했다.

‘지방세 실무 협의회’는 매년 반기별 2회 개최해 감액 및 환급, 비과세·감면 결정사항의 절차 준수와 관계법에 의한 적법처리 여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내부적인 사후관리로 세무 행정의 청렴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