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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 의무지출 2050년 350조 육박

“복지분야 의무지출 2050년 350조 육박

등록 2019.09.15 10:59

김성배

  기자

사진=최신혜 기자사진=최신혜 기자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면서 복지분야 의무지출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4년 후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150조원으로 40조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2050년이 되면 그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0%인 35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보다 20여년 앞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일본은 2050년에 고령자 관련 사회복지지출이 GDP의 21.7%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는 우리나라 복지분야 법정지출이 올해 106조7천억원(본예산 기준)에서 2023년 150조2천억원으로 40조원(연평균 8.9%) 가까이 늘어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변화를 꼽았다.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공적연금의 수급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의무지출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중위 시나리오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까지는 연평균 30만명대 수준으로 늘었지만, 2020년에는 44만명, 2021년 41만2천명, 2022년 43만8천명, 2023년 47만2천명 등으로 증가 폭이 확대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서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올해 107조원에서 2030년 185조3천억원, 2040년 262조7천억원, 2050년에는 347조7천억원으로 연평균 3.9%씩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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