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부론 발표···“2030년 국민소득 5만弗 달성”

국회 의원회관서 경제대전환 국민보고대회

“경제,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대전환”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제정책인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하며 삭발식에 이어 정책투쟁을 본격화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경제를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또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을 이뤄내고,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한국당의 ‘민부론’은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획일적 주52시간 도입·반(反)기업 정책으로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했고, 기업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한국 경제의 해법으로 국가주도·평등지향의 경제 정책에서 민간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특히 경제 성장의 과실이 개인과 가계에 우선적으로 귀속되도록 해 국민이 부자가 되는 길이 ‘민부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어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을 이뤄내고,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구체적인 전략으로 ▲국부(國富) 경제에서 민부(民富)의 경제로의 대전환 ▲국가주도 경쟁력에서 민(民)주도 경쟁력으로 전환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의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을 제시했다.

아울러 먼저 경제활성화 정책과제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혁신적 규제개혁, 양자 통상체제 강화, 탈원전 중단, 시장 존중 부동산정책 등 8개를 선보였다.

이와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공정한 경쟁시장 조성, 기업의 경영권과 경영 안정성 보장,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혁신기반 조성 등 4개를 제시했다.

이날 황교안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이 멈췄다”며 “재정부족을 메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퍼붓고 있다. 심각한 천민 사회주의가 대한민국을 중독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