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검찰’과 각세우기···“개혁 거부 원하는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더욱 강경해졌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개혁 거부를 원하는 것인가”라며 몰아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죄로 검찰을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24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있었던 검찰의 압수수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는 무려 11시간에 달하는 장시간의 자택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은 “개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통상의 경우와 달리 중화요리,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면서 “몹시 이례적”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몹시 이례적인 수사 방식의 배경에는, 몹시 이례적인 수사 목적이 있는 것 아닌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대규모의 인력을 동원해 고강도의 수사를 펼치면서도, 어느 하나 명확한 혐의 입증 없이 수사의 이슈와 장소를 이리저리 전환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의 수사는 결국 결론을 내어놓고, 원하는 결론이 만들어질 때까지 지금과 같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검찰 수사는 결국 개혁 거부를 원하는 것인가”라고 문제 삼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에 대해 날카롭게 각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발 피의사실 유포로 보이는 언론 보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수사 행태로 검찰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의 심각한 위법 행위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해 이목을 끌었다. 민주당은 당내에서 고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총장이 취임사에서 말한 비례와 균형의 원칙은 헌법정신으로 얘기할 때 과잉금지”라며 “전체적인 검찰수사나 숲을 보면 헌법정신의 궤도에서 이탈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