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상근 전문위원 신설···“기금윤용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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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상근 전문위원직을 신설하고 산하 전문위원회를 법제화한다.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개선방안엔 기금위가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 분야의 전문가(경력 5년 이상) 3명을 상근 전문위원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위원은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을 받아 임명되며 3년(1회 연임 가능)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또 기금위 안건 작성단계부터 직접 참여하게 된다.

전문위원직 신설은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기금위가 기금운용의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상설기구가 아닌 탓에 상정 안건을 심도있게 논의하지 못한 탓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기금위를 별도 사무국을 둔 상설기구로 만드는 개편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관치 통제 강화라는 비판이 일자 기금운용위원은 그대로 두고 전문위원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내놓게 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기금운용지침에 의해 운영되는 ▲투자정책전문위 ▲수탁자책임전문위 ▲위험관리성과평가보상전문위 등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를 국민연금법 시행령으로 법제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