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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그린벨트 묻지마 투자 증가···기획부동산 실태조사 필요”

[2019 국감]박홍근 “그린벨트 묻지마 투자 증가···기획부동산 실태조사 필요”

등록 2019.10.17 14:30

서승범

  기자

서울시 내 비오톱 1등급 토지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유인 50인 이상 필지를 조사해본 결과 총면적은 149만4561㎡로 여의도 절반 크기에 다했다. 이 중 96.4%는 개발이 극히 제한된 비오톱 1등급 토지로 나타났다. 이 토지의 총 소유자는 4485명으로 조사됐다.

비오톱은 ‘비오스(bios)’와 땅 또는 영역이라는 의미의 ‘토포스(topos)’를 결합한 용어로 특정 식물과 동물들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뤄 생존할 수 있는 생물서식지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부터 총 5개의 등급으로 비오톱 유형을 구분해 지정하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조례 제24조에 따라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한 일체의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유인 수가 가장 많은 땅은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53으로 소유자가 무려 9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곳 역시 개발제한구역이자 공익용산지에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북한산국립공원)에 해당하며 일절 개발행위가 금지된 비오톱 1등급 지정토지다.

하지만 이 토지는 3.3㎡당 2만7000원에 땅을 기획부동산 업체가 원소유주에게 2만5736원에 매입해(총 매입가 21억원) 일부를 계열사에게 넘긴 후 가격을 4배 이상 부풀려 3.3㎡당 12만8773원, 총 145억원(예상)에 일반인들에게 지분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부동산 업체의 판매로 추정되는 지분거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토지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9.3%에서 2017년 9.1%, 2018년 17.5%, 2019년 19%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거래 중 지분 방식의 거래 비중도 2016년 62.3%에서 2017년 64%, 2018년 76.4%, 2019년 82.5%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해 업체는 폭리를 취하고 매수자는 피해를 보는 기획부동산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며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지역에서 탈세나 사기, 부동산 불법 거래 등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토지 지분거래를 규제해서 피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정 지분 거래 이상은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토지 개발 없이 지분 판매만 하는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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