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전체 용수 부족 지역, 중장기 계획 마련해야”

물 소외 지역 ‘전남’...상습 침수 농경지-농업 용수 부족 면적 전국 1위

농어촌 공사, 실제 농업 용수 부족 지역의 21.7%만 사업 대상 설정

전국 (논)농경지면적의 13.6%가 상습 침수 농경지인 반면 18.2%는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상습침수 및 농업용수 부족 (논)농경지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논)농경지 86만 4,000ha(2018년 기준) 중에 11만7,653ha(2019년 10월 기준)는 홍수 발생으로 침수 피해를 자주 겪는 상습 침수 농경지였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만 1,703ha로 침수 면적이 가장 넓고 ▲충남 2만 2,954ha ▲경남 1만 6,912ha ▲전북 1만 6,901ha ▲경북 8,734ha ▲제주 7,652ha ▲경기 4,989ha 순이었다.

전남은 농업용수 부족 면적도 전국에서 1위였다. 2018년 기준 전국 15만 7,441ha의 농업용수 부족 지역 중에 전남이 4만 3,033ha로 물 부족면적이 가장 넓고 ▲충남 3만 3,431ha ▲경기 2만 2,905ha ▲전북 2만 507ha ▲경북 1만 4,859ha ▲강원 6,245ha 순이었다.

상습 침수 농경지면적 해소와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대응사업으로 농어촌공사가 각각 1975년과 1990년부터 수행해온 ‘배수개선‘과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배수개선 사업과 농촌용수개발 사업 둘 다 연간사업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배수개선 사업의 목표와 달성 면적은 각각 ▲ 2015년 6,000ha/5,902ha ▲ 2016년 6,000ha/3,876ha ▲ 2017년 6,000ha/5,161ha ▲ 2018년 6,000ha/4,900ha 로 4년 연속 목표달성에 실패했다.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도 ▲ 2017년 4,766ha/4,286ha ▲ 2018년 3,508ha/2,767ha 로 2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경우 실제 농업용수가 부족한 논농사 지역은 2018년 기준 전국에 15만 7,441ha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용수 부족지역의 21.7%인 3만 4,174ha(2019년 10월 기준)만을 사업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서삼석 의원은, “농촌지역의 용수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배수개선과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실적 제고 개선책이 시급하다” 면서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경우 전체 농업용수부족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계획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