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 월담, 대진연 회원 4명 구속 “범죄 소명돼”

사진=연합뉴스.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난입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이 구속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대진연 소속 회원 7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구속을 확정하고 3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 중 4명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성에 반대하며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로 체포된 대진연 소속 회원 7명은 오후 2시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7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대진연 회원들은 18일 오후 2시50분께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중구 정동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외쳤다.

경찰은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한 2명을 체포했다. 그중 10명을 석방하고 9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 중 7명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