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동아시아정상회의(EAS)서 “인도태평양 상생협력 힘보탤것”

“지속발전의 유일한 길은 자유·공정 무역체제”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한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방콕(태국)=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현지시간) 노보텔 방콕 임팩트에서 열린 제14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지난해 환인도양연합(IORA)의 대화 상대국으로 가입했고, 태평양 도서국들과 무역관광 진흥프로그램을 출범했다. 다양한 지역협력 구상과 연계해 인도·태평양의 상생협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을 핵심 대외경제정책의 하나로 삼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상충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올해 6월 아세안 정상들이 채택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AOIP)의 관점’을 환영하고 아세안 중심성·개방성· 포용성·투명성과 국제규범 존중 원칙을 지지한다. 특별히 연계성·해양·경제·지속가능발전을 우선 협력 분야로 선정한 것이 매우 뜻깊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신남방정책으로 아세안·인도·태평양 연안의 나라들과 공동번영을 이루고자 하며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과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해양에서의 평화를 위해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가 비군사화되고 자유로운 항행·상공비행이 중요하다. 실효적인 남중국해 행동규칙(CoC)이 국제법과 모든 국가의 권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 대부분 국가가 바다를 통한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규범에 기반한 무역체제가 지속가능 발전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며, 이를 위한 EAS의 노력에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남아있다. 북미 간 실무협상과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지금까지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국제사회의 지지·협력 없이 이뤄질 수 없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한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맞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제안을 상기한 뒤 “국제사회가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함께 제거하고 유엔기구 등 국제기구가 들어서면 한반도에서 안전보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 북한의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고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와 아세안, 태평양 연안국의 평화·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 EAS가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해 공동행동으로 함께해 주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