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7년 만에 한국 오나···15일 ‘비자소송’ 운명의 선고

사진=연합뉴스 제공

병역기피 논란으로 우리 정부로부터 비자 발급이 거부돼 입국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43·스티브유)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이번주에 결정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선고한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지만, 올해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다.

유씨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병역 의무를 면할 목적이었다고 법적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씨가 최종 승소하게 되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최종 승소한 경우, LA 한국 총영사관은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데, 유씨는 병역의무가 해제된 38세가 이미 지난 만큼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