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상임위, 지소미아 종료 불가피···靑 “관계국 협의 지속”

정의용 안보실장 “다양한 상황대비”

강경화, 방위비-주한미군감축 연계 언급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청와대가 종료 시한(23일 0시)을 하루 앞둔 21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회의를 열었다.

청와대는 이날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마지막까지 종료 사태를 피하기 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관계국들을 상대로 협의를 지속키로했다.

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측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NSC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입장은 현시점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지만,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막판까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고 있다.

강경화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가 내일 예정대로 종료되느냐’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에 질문에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있지 않은 한 그렇다는 게 저희 입장” 이라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내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의 연계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특히 지소미아 종료를 일정기간 유예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분명히 부당하고 보복적이며 신뢰를 해치는 조치였다. 일본의 변화 없이는 어렵게 내린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