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년드림은행, ‘청년의 빚, 아직도 청년만의 문제인가요?’ 주제 토론회

광주시 청년 부채 문제 해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논의

광주 청년 부채 경감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청년드림은행이 18일(수) 오후 2시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청년의 빚, 아직도 청년만의 문제인가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광주청년드림은행 운영 현황과 유입청년 분석을 시작으로 청년들의 부채 문제가 청년들의 빈곤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경제적 빈곤 문제 해결과 함께 근로빈곤, 주거빈곤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사회를 맡은 주세연 사업팀장은 사업을 통해 만나는 청년들은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나 이들이 존재하고 있고 청년정책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최근 한 청년이 소모임 과정에서 “광주가 좋다”한 말을 들으며 그 말의 무거움을 느꼈다고 전하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오늘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모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부채 원인과 대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내지갑연구소 한영섭 소장은 "청년의 부채 문제는 자산불평등의 세대와 계급적인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구조적으로 갚을 수 없는 부채로 인한 삶의 활력 상실과 생산적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며 "광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청년드림은행은 타지자체 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고 이를 전국화 하여 어디서든 안정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는 발제를 통해 "청년세대의 빈곤은 시간의 흐름상 중장년, 노년세대의 빈곤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빈곤 청년들이 받는 실질적 혜택을 분석하고 보완함으로써 이들이 다른 청년들과 동일한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갖고 이행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 최석호 사무처장은 "주먹밥은행을 이용하는 청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다며 청년수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광주청년센터THE숲 문정은 센터장은 드림은행과 청년센터와 연결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장 모델에 대해 언급했다. 광주시 청년정책과 윤미라 계장은 내년에 새롭게 시행될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 신용회복 사업과 드림은행 연계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빈곤 문제가 심리에 끼치는 영향, 학자금대출탕감운동, 주거 지원, 민간 차원의 사회연대은행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좌장인 광주청년드림은행 박수민 은행장은 빚 때문에 꿈을 미루는 청년들을 많이 마주한다며 드림은행은 이미 발생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부채가 발생하는 원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주거, 심리, 일자리 등의 지원을 위한 금융복지네트워크도 더 촘촘하게 설계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17년부터 청년부채 해소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광주지역 청년부채 실태조사와 정책방안 연구'를 토대로 2018년부터 광주청년드림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1:1 맞춤형 솔루션으로 부채 문제뿐만 아니라 생애설계와 재무계획 등으로 채무조정제도 연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해 상담을 진행하며 1인당 80만원을 신용회복 및 연체예방에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런 상담과정을 통해 최근 청년층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내구제대출, 작업대출,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금융피해 사건을 확인하고 법률적 지원 등 예방캠페인을 진행했다.

광주청년드림은행은 전국 유일 사례로 타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