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멈추지않겠다”

“한반도 평화공동체 이뤄낼 것”

“경제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인사를 통해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권력기관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이는 작년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가속화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교육·사회·문화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사회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 특히 청년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 공정사회 없이는 상생 도약도 없다는 각오로 교육·채용에서 탈세·병역·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나가겠다.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며 우리는 상생 번영을 위한 신한반도 시대를 더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상생 도약을 위해 새해에는 특히 경제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민간·공공의 100조원대 투자 프로젝트와 ‘기업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같은 인센티브를 통한 투자 촉진,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했다.

그는 “신기술·신산업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 규제도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다”면서 “생형 지역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면서 국가균형 발전을 이끌도록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겠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부진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 경자년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저 자신부터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된다. 새해에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 도약”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는 조금 느리게 보이더라도 함께 가는 게 더 빠른 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 불평등·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도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고 진정한 국민통합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 기조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국민께서 불편을 견뎌주신 것에 무엇보다 감사드리며 서로 양보하며 만들어낸 성과라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