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규제특구 투자협약식 참석‘미래먹거리 강조’ 경제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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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포항 규제자유특구 협약식 기념사.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협약식은 GS건설·경상도·포항시 간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것으로, GS건설은 3년간 1천억원 투자로 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철강이 산업의 쌀이었다면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쌀이다. 핸드폰·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2025년이면 (배터리 산업이) 메모리반도체보다 큰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규제자유특구 현장 방문은 처음이다. 이는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포항 투자사례는 지역이 규제혁신으로 최적의 제도를 만들고 역량을 키운다면 경제 활력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자치분권으로 지역의 힘을 키우면서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역과 함께, 국민과 함께 상생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포항이 그 희망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4월 규제자유특구가 처음 시행된 이후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에 84개의 규제 특례가 도입됐다. 원격의료·블록체인·수소경제 등 신산업 실증이 허용되고 지역의 힘으로 혁신산업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말까지 사업자 대부분이 특구에 입주했고 올해부터 실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역과 기업이 동반자가 돼 함께 역량을 키운다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10%포인트 늘어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이 본격화한다.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자율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규제샌드박스 활용도 더욱 높이겠다. 지역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구축해 공유경제 등 사회갈등이 있는 혁신산업 분야에서도 규제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년까지 신차의 33%를 친환경차로 보급하는 정부 계획에 따라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처리가 매우 중요해졌다.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포항”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최고 혁신 역량도 보유한 곳도 포항이다. 국내 최고의 공학도를 양성하는 포스텍과 세계 5번째로 방사광 가속기를 건설한 과학기술 도시이며, 작년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혁신 역량을 더욱 키웠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중소·중견기업 간 상생의 생태계도 갖추고 있다. 에코프로지이엠은 GS건설과 협력해 니켈·코발트·망간 등 희귀금속을 추출해 배터리 제조사인 LG화학·SK이노베이션·삼성SDI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에스아이셀·피플웍스는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해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제조업체에 공급한다. 포항은 유망 산업을 육성하며 동시에 지역 경제를 살리고 기업의 성장을 돕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반드시 배터리 산업을 성공시키고 4차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 포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포항 지진의 후유증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해 항상 죄송한 마음이다. 다행히 지난 연말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포항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관련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youmi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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