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규제혁신으로 ‘미래 먹거리 발굴·상생 도약’ 촉진

포항 배터리 리사이클링 투자협약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 먹거리 발굴과 상생도약 달성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전 경북 규제자유특구인 포항을 방문해 GS건설과 경상북도 포항시 간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청와대는 “이날 일정은 지난 3일 올해 첫 친환경차 수출 현장인 평택항을 방문한 지 엿새 만의 경제현장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새해 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분야 성과를 국정의 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경제 활력 제고를 과감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연초부터 잇따라 경제 분야의 현장을 찾는 것은 문 대통령이 올해 국정에서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도출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중을 두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협약은 전기차에 쓰인 배터리의 수집·보관·해체·재활용에 이르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따라서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령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관련 사업에 진출하지 못했던 기업들의 활로가 트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협약식에서 “포항은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간 상생의 생태계를 갖췄다.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규제 문턱이 낮아지는 데 따라 영역이 넓어지는 사업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중앙과 지역의 상생에 힘을 쏟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신년 국정 운영 방향으로 제시한 ‘확실한 변화’와 ‘상생 도약’이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