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불균형 축적 가계신용에 주로 기인”

금융불안정 징후 없지만 금융시스템 취약성 증가

사진=한국은행 제공

최근 금융불균형 축적은 가계신용에 주로 기인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금융‧실물 연계를 고려한 금융불균형 수준 평가’를 보면 정책당국의 선제적 대응 노력 등에 힘입어 가계신용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가계신용의 금융불균형 기여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2분기 가계신용도의 금융불균형 기여도는 55.7%에 달했다.

한국은행은 기존의 금융불균형 평가 방법 대신 가계‧기업 신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을 고려해 2단계로 금융불균형을 측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불균형이 단기적인 금융불안이나 충격보다는 중장기적인 금융시스템 취약성과 관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중기 경제성장률을 종속 변수로 사용해 가계‧기업 신용의 변동과 중기 경제성장률 간 관계를 회귀모형을 통해 추정했다.

이에 따른 결과 카드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 모두 금융불균형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상승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용갭은 카드사태 시 금융불균형이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존 금융사이클은 카드사태 시 금융불균형 수준을 가장 크게 평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더 크고 장기간 지속됐던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측정방식이 금융불균형 수준을 보다 적절히 측정하는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국경제의 지난해 2분기 금융불균형 수준은 25로 장기평균(0)을 상회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100)의 1/4 수준이며 2003년 카드사태(56)의 절반 수준이다.

금융안정지수는 2013년 이후 대부분 안정단계에서 머물러 단기적인 금융불안정 징후는 나타나지 않지만 최근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분기 이후 장기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한은은 새로운 측정방식을 통해 장단기 시계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