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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종 코로나’ 피해 中企·소상공인에 2조원 푼다

정부, ‘신종 코로나’ 피해 中企·소상공인에 2조원 푼다

등록 2020.02.07 10:10

정백현

  기자

中企에 1조9000억원·소상공인에 1000억원 지원업종 무관 지원 추진···대출·보증 만기 유예 조치가짜뉴스 유포·시세조종 등 시장 교란 행위 엄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12번, 14번 확진자 방문으로 임시 영업종료 이마트 부천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신종코로나바이러스 12번, 14번 확진자 방문으로 임시 영업종료 이마트 부천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총 2조원의 돈줄을 푼다.

정부는 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긴급 경제장관회의 겸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통해 중소·중견·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지원 계획에 따라 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관기관 등을 통해 총 2조원의 신규 자금 지원에 나선다.

세부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에 총 1조9000억원이 지원되고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100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업종을 가리지 않고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줄었거나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각 정책금융기관이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심사해 지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규 자금 공급 외에도 기존에 집행된 대출의 금리를 우대하고 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깎아 자금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보증을 받고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바이러스 피해 중소·중견·소상공인 중 대출이나 보증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최대 1년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원금 상환도 1년 미룰 수 있다.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대금 결제나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에 대해서는 산은, 기은, 수은이 매입외환 입금 지연 시 발생하는 가산금리를 감면해주고 부도등록을 1개월 유예한다.

아울러 수입기업에 대해서도 수입신용장의 만기를 최장 1년 연장해 대금결제 부담을 경감하고 수입 거래가 원활히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집행하기로 계획한 총 230조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보증도 조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외출과 소비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받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저금리 대출 공급과 경영안정자금 대여 등의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다.

전국 318개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영세 사업자는 상인회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연 4.5% 이내 금리의 미소금융 대출을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이용할 수 있다.

또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의 자금을 신규 지원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음식, 숙박 등 피해 소상공인에 업체당 7000만원 한도에서 보증조건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규 제공한다.

아울러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기업은행을 통해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간 최저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는 2000만원 한도에 최장 5년까지 연 4.5% 이내 금리로 올해 약 44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가짜뉴스나 테마주 시세 조종 등으로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내용은 시장참여자들에게 신속히 공유하는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 지원 대책은 초기 단계의 대응”이라며 “바이러스의 확산과 그에 따른 전국적 피해 수준 추이에 따라 지원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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