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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추경 확대 목소리에···기재부 “증액 논의”

거세지는 추경 확대 목소리에···기재부 “증액 논의”

등록 2020.03.13 17:18

주혜린

  기자

與 “11.7조로 부족”···증액 필요성 공식 제기상의, 추경대폭 확대 건의···靑 “필요시 증액”기재부 “예산소위서 증액 여부 논의될 것”

고민하는 이낙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고민하는 이낙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가 11조7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심사 중인 가운데 추경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심사한 증액 사항이 약 6조3000억~6조7000억 원인데 최소한 이 정도 증액예산이 반드시 반영되길 희망한다”며 “절박한 현장 목소리를 감안해 모든 야당에게 추경 관련 통 큰 합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취약 계층을 언급하며 예산 부족을 지적했고, 예결위에서도 많은 야당 의원들이 추경 규모를 확대하고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증액 규모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동을 야당에 제안하기도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비상상황임을 감안해 정부가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도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경제적 충격이 시간에 따라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취약부분과 경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추경을 과감하게 늘리자”고 밝혔다.

대한상의 또한 이날 추경 확대를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12일 전국상의와와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8대 분야 30개 과제를 담은 ‘코로나 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로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아 산업계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해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기엔 아직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지는 분위기와 추세를 꺾으려면 추경 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11조7000억원 규모로 책정된 추경안으로는 산업계에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기에 크게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추경안의 성장률 하락 방어효과는 0.2%에 불과하며 2009년 경제위기 때의 추경규모인 28조4000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시장에서 예측되고 있는 1%p 하락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논의시 대규모 추경편성을 여야가 합심해 적극 검토·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난색을 표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가 9.1% 늘어난 금년 기정예산, 2조원 목적예비비(일반예비비까지 3·4조), 정부,공공,금융기관들의 20조원 기 발표대책, 추경 대상사업 검토 결과와 재정 뒷받침 여력까지 종합 고려해 국회 제출한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과 여력을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미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만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심리적 마지노선 40%를 초과했다고 보고 여당이 요구한 증액을 받아들이면 국가채무비율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높아진다는 우려를 감안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여당의 추경 증액 요구에 기재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해찬 대표는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대표는 민주당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부총리에 대해 “(추경 규모를 두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나라도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며 경질이 연상될 정도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도 추경 확대 필요성에 가세하고 나섰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국회에 제출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증액 및 2차 추경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수석은 12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추경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것이 정부 대책의 끝이 될 수 없고 새로운 시작”이라며 “다른 상황의 진전에 따라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여야 모두 증액을 요청하고 있지만 그 규모나 내용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증액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난색을 표하던 기재부도 13일 열리는 국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면서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소위 추경안 정밀심사 과정에서 추경의 구체적 사업 뿐만 아니라 증액 여부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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