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코로나19 휴원 어린이집 300만원씩 긴급 지원 外

576곳 지원에 18억원 투입, 보육교직원 고용안정, 운영 정상화 도와

성남시청

성남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원 장기화로 운영난에 시달리는 576곳 어린이집에 한 곳당 300만원 씩의 운영비를 지난 6일 긴급 지원했다. 지원한 어린이집은 국공립 등 정부지원 77곳, 민간 154곳, 가정 288곳, 직장 51곳, 협동 6곳 어린이집이다.

고용된 보육 교직원이 없거나 폐지 예정 시설 등 21곳은 제외로 했다. 이번 지원을 위해 성남시는 추경 예산으로 확보한 18억원을 투입했다.

장기간 휴원으로 원비 징수와 보육교직원 급여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의 운영 정상화를 돕게 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아동보육과 관계자 “보육 교직원의 고용안정과 재원 영유아에 대한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체납 실태조사원 159명 코로나 19 대응 업무 지원

성남시는 체납 실태조사원 159명이 코로나 19 대응 업무 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성남시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채용한 163명 중 현장조사반(159명)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업무에 한시적으로 투입한다.

체납자 실태조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집을 방문해 체납 안내 및 현황 파악과 더불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 등의 업무를 할 목적으로 채용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심각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시민들과 직접 대면 접촉해야 하는 체납실태조사 사업의 조사원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무기한 보류됐다.

이에 시는 계속된 사업 연기로 체납실태조사원의 생계 곤란 등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재난대응 신청 접수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실태조사원 70명을 성남시 재난연대안전자금 지원사업 중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사업에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전환 배치한다. 오는 20일 이후에는 159명 현장조사반 모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원사업 업무로 전환 배치한다.

시는 향후 코로나19 심각 사태가 진정되고 일상이 정상화되면 체납실태 조사업무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안내문 모바일통지 서비스 개시

성남시는 지방세 환급금안내문을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통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안내문 모바일통지 서비스는 국내 통신3사(KT, LG, SKT) 가입자 전화번호를 활용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납세자에게 직접 문자로 안내해주는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로, 납세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송달함과 동시에 스마트폰에서 직접 환급 신청이 가능토록 개발된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이다.

스마트폰 이용자 중 모바일통지 수신에 동의한 납세자만 성남시 지방세환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은 본인 계좌로만 가능하며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할 경우 환급되지 않는다. 세목담당 공무원은 내용 확인 후 2∼3일 이내 환급금을 지급한다.

모바일통지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기존 방식 그대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등 우편안내문 미수신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1월 미지급된 과오납금은 2,263건, 3,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액 환급금 미신청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우편발송 시 제작비를 포함해 요금이 440원이지만 모바일로 발송할 경우 건당 182원이 소요된다. 즉, 건당 258원(우편발송대비 약 59%)의 예산 절감효과가 예상되며 연간 약 3천만원 정도의 송달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지방세 환급문자알림 서비스와 같은 편리하고 효과적인 민원편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더 편리한 납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