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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되는 6개 상임위 최대현안은···검찰개혁·그린뉴딜·추경

가동되는 6개 상임위 최대현안은···검찰개혁·그린뉴딜·추경

등록 2020.06.19 18:34

임대현

  기자

법사위, 사법·검찰개혁과 공수처 출범 준비산자위, 그린뉴딜 추진···기재위, 3차 추경외통위·국방위, 연락사무소 폭발로 바빠져복지위, 질본청 승격 준비···코로나19 대응

가동되는 6개 상임위 최대현안은···검찰개혁·그린뉴딜·추경 기사의 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상임위 6개를 본격 가동했다. 각 상임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밀접히 관련있는 곳이다. 주요 현안인 검찰개혁·그린뉴딜·추가경정예산안·남북관계 등이 상임위의 운영에 달렸다.

민주당은 지난 15일에서 상임위 6곳을 가져가 위원장을 선출했다. 위원장이 선출된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은 곧바로 일정을 정했다.

미래통합당이 일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서둘러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 당장 현안보고를 받고 있는 위원회는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민주당이 사수하려고 가장 노력한 법사위의 경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최대 현안이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현안이기도 하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개혁 법안이 실행됨에 있어 법사위가 해야할 역할이 중요해졌다.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공수처(공무원비리수사처)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도 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의 갈등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의 경우 최대 현안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이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1차·2차 추경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됐다. 기재위는 3차 추경에 앞서 재정 상황을 점검할 것이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면서 외통위와 국방위도 덩달아 바빠졌다. 외통위와 국방위는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태 대응을 해야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지난 16일 외통위는 현안보고를 받다가 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회의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이러한 무력행위를 강력히 비판한다”며 “북의 추가적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력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산자위는 많은 공기업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으면서 에너지 산업에 영향력이 큰 곳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그린 뉴딜’이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산자위는 그린 뉴딜을 이끌어야 하는 곳이 됐다. 이학영 산자위원장은 “60년 동안 이뤄놓은 기업들의 성과가 다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그린뉴딜 정책이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복지위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안이 많아졌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임무가 생겼다. 한정애 복지위원장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는 복지위”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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